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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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요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자우편주소 자동 수집
- 무단 수집된 전자우편주소의 판매 또는 유통
- 금지된 방식으로 수집된 주소임을 알고도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
제74조 벌칙
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무단 수집 프로그램 사용
- 수집 주소의 거래 및 유통
- 불법 수집 주소를 활용한 정보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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